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24년 12월 12일 담화는 비상계엄 조치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메시지였으나 자기변호인 내용과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의 사고로 보여 직무정지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었다”며 “비상계엄 조치는 폭동이나 내란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지속적인 국정 방해와 의회 독재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가 기능과 헌정 질서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작금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 마비와 반국가적 세력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지난 2년 반 동안 야당이 “대통령 퇴진과 탄핵 선동”에 몰두해 왔다고 언급했으며 “야당의 행동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반국가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야당이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고, 위헌적 특검 법안을 반복적으로 발의하며, 국가의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같은 국가 안보 관련 조치마저도 야당의 반대로 좌초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 조치의 필요성과 목적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조치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령은 거대 야당의 헌정 질서 파괴를 국민에게 알리고 경고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다”며 “단순히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해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조치가 시행된 짧은 시간 동안에도 국회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어떠한 강압적 조치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직후 병력은 즉시 철수되었으며, 국회의 권한과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정 정상화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호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떤 정치적 대가도 감수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간첩과 마약 범죄, 조폭 문제 등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이번 비상계엄 조치로 국민들께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마무리하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하였고 “저는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충정은 변함없다”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